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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처벌 수위 무거워요

2022년 12월 08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보이지 않아서 억울하게 거짓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고죄처벌 을 통하여 반박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처벌 고소장 억울하게 받았다면?

최근에 정부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를 활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유는 피해 신고가 위축이 되고 이 문제를 악용하여서 방어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형 성범죄를 일으킨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황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일어난 사실을 진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누명을 쓰고 무고죄 고소장까지 받았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준비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보고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로 들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 받는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취업할 때 어려움과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사회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이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고 증명해서 내가 받는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고죄처벌 가볍지 않은 형량

무고죄 처벌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법률로도 무거운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이후에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피해자로서 해당 조항 때문에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과 조력 하여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무고죄 처벌

현재 사회에서 성범죄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련이 되는 무고죄처벌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에 관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적용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당사자라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준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이 사건을 경험할 경우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통해서 사건의 분위기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폭행집행유예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2022년 12월 05일

현재 사회 분위기는 매일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로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성폭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간과 함께 협박 그리고 성착취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성범죄 문제는 무거울 수 밖에 없어졌는데요. 오늘 알아볼 성폭행집행유예 도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란?

성폭행 관련 사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성폭행 이란 상대방의 성적 행위로 불쾌감과 혐오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의 대상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인, 미성년자까지 다양합니다. 성폭행은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 유사 강간 등 성범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지금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 자고 있는 사람을 성교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성폭행 중형에 처하는 기준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데요. 

  • 형법 제297조 2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됩니다.
  • 그리고 폭행을 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성폭행 할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집행유예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 했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참고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조건을 보게 됩니다. 성폭행집행유예 중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벌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성폭행집행유예 혐의로 억울하다면

성폭행 혐의를 오해 받아서 억울하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의 사건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요청 받은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혼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보다 성폭행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고 준비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오해로 시작된 사건은 본인이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초반부터 대처가 미흡할 경우 성폭행 실형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폭행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받게 되는 보안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 예로 들면 개인의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으로 사회의 나쁜 시선을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성관계를 했다면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혐의에서 벗어 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혐의를 벗지 못하더라도 성폭행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곤란하다면

2022년 12월 01일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보급이 대중화 되면서 영상과 사진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기술력이 좋아져서 전문가처럼 영상을 만들기가 쉬워졌는데요. 하지만 기술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몰카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또는 화장실과 직장 등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의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물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결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하였는 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과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을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

첫번째 관련 사건이 법리적으로 분석 했을 때 혐의가 적용돼서 유죄로 가능성이 크다면 감형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일관된 내용 진술이 중요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건에 다수가 가담이 되어있었다면 소극가담을 했다는 것을 토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처 해야 합니다.
두번째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로 주변 환경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을 촬영 하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반론을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성범죄 무작정혐의 부인 위험해요

2022년 11월 28일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성과 관련 위법 행위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호주에서 체포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중 하나 인 랜덤채팅성범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채팅성범죄 어떻게 연루되나요?

채팅앱에서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 중에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할 경우 랜덤채팅성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화와 우편 또는 PC 등으로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했을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랜덤채팅성범죄 형량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팅앱으로 주고 받는 음란물 외에도 게임을 하다가 나눈 대화로 성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랜덤채팅 성범죄로 인정 받게 되면 성폭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최대 2년의 징역형의 선고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형량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조심해야합니다.

계획 없이 혐의 부인을 할 경우?

본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신고를 해서 해당 성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성범죄는 증거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계획 없는 혐의 부인은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생각보다 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랜덤 채팅성범죄 연루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행동이 부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존재 한다면 사건 해결 방향은 기소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인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인과 조력 하여서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판결 받도록, 불송치로 마무리 되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피력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 입건이 되기 전이라면 랜덤채팅 성범죄에 스스로 자수를 한다면 양형을 받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 형량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24일

인터넷과 채팅앱 등으로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쉬워지면서 관련 성범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할 경우 성매매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관계를 맺지 않고 시도를 한 경우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이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동의 했더라도 아청법 위반이 적용이 되어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포함이 될 수 있고 성을 구매하고 판매 했거나 중개 행위 또는 강요 등의 추가 혐의 유무에 따라 양형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성매매처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처벌 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첫번째 성을 판매하고 구매했다면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에게 모두 1년이나 300만원 이하의 징역, 구류, 과료,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성매매 관련 중개 행위를 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서 3년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매매처벌 대가를 지불 받는 영업의 경우

대가를 지불 받는 영업으로 징역형을 받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각각에 대해서 7년 7천만원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개 행위가 단순하게 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지만 대가를 지불 받았다면 6개월에서 1년 4월로 늘어나게 되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 대처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단순하게 구매하고 판매를 했다면 낮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가를 지불 받는 중개 행위의 경우 징역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내부 상황을 고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가담 했다고 하면 형량을 8개월 미만으로 낮출 수 가 있는데요. 혼자서는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기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반박 할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판례에서 감형이 된 사건을 수집하여 강조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합니다. 반대로 성매매 처벌에 가중이 되는 요소들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끝으로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3년 반에서 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 하거나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 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무죄를 받기가 어렵다면 형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 변호인과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최선의 대응책

2022년 11월 22일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과 채팅앱 그리고 SNS 수단을 활용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성인을 만나서 성범죄에 노출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기 때문에 성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미성년자성범죄 에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게 될 경우 합의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에 대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죄 보다 더 가중이 되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가 발생 하기전에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기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받을때 대응책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는 예비와 음모 단계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초기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를 받게 된다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온라인상에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것 뿐 아니라 취업의 제한,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움으로 시작 하기때문에 증언을 하는데 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인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적절한 변론을 준비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인줄 모르고 만났다면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채팅으로 만나게 되어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와 횟수, 대화를 나눈 내용,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는 상세하게 주장을 펼쳐 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과 관계에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에서는 자유로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변론 과정부터 성범죄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 전략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2022년 11월 18일

최근 몇 년전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남성이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여성을 유사강간 하는 몰래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이 집단 폭행과 유사강간에 시달렸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유사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사강간죄 의 의미와 처벌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기준은?

형법상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던 과거와 다르게, 2012년에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 되면서 그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피해자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다른데요. 유사 강간죄도 피해자에 따라 그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는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7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강간죄를 예비, 음모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

유사 강간죄 실형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로 들면 신상 정보가 등록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서 이동경로를 감시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할 때도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불리하게 되고 비자 발급도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조사는 강압적으로 압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은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말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있어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반론을 통해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간접적으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해서 처벌 수준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수준 강화에 대해

2022년 11월 16일

최근에 신당역 지하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남성은 여성과 같이 근무 했던 직장 동료 였는데 300 번 정도 연락 및 불법 촬영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스토킹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토킹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여성들은 성범죄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사회적 여론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엄벌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동, 스토킹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지속했다면 스토킹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을 때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주거 침입을 하게 된다면 스토킹가해자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연락을 하고 집착을 하는 행동도 폭력에 해당이 되고 처벌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 않고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거나, 이메일, 메시지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의 처벌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수준 가볍지 않아요.

예전에는 스토킹 처벌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처벌 되더라도 단순 경범죄로 벌금형 10만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 하고 있고 많은 벌금형과 징역까지 살 수 있는 범죄가 되었는데요.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지만 위험한 흉기 등을 가지고 범행을 했을 경우 5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5천만원 이내로 벌금형이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상대방에게 스토킹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고 증거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변론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것과 반의사불법죄 폐지 입법이 예고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변경이 되는 개정안을 통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혐의로 인정이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초기에 대응하셔서 무혐의를 받기까지 사건을 체계화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준 강화

2022년 11월 14일

최근 사회에 성범죄가 심각성이 커지면서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성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몰카와 영상물 배포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쉽게 자료를 공유하고 판매 하는 일들이 편리 해졌고 그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 한 지역에서는 학교와 교육 시설 내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와 협박, 저장,전시 하는 등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상에 자료가 유포 되었을 때 지우기가 어렵고 또한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은?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 어떤 경우가 디지털관련 성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나 특정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 두번째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세번째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 하겠다는 협박
  • 그 외에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재유포, 불법촬영물 시청, 유통 소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사이버상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의 변화

N번방 사건이 발생되어서 공소시효가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폐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자는 최대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배포할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 등 디지털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성범죄 연루가 된다면?

오늘은 다양한 디지털관련 성범죄 유형을 알아보고 그 처벌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불법 촬영물 이었다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성범죄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초기 대응부터 조력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면 무죄 혐의를 입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내성추행 오해로 혐의 인정 받는다면?

2022년 11월 10일

하루 일과 중에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또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경험한 많은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신고하기를 어려워 합니다. 이유는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비난의 화살이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지만 동료의 언행이 상대방이 느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사내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내성추행 에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성추행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권력형 성범죄는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장 안의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서도 위력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 기습적인 키스를 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그 죄질도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8년에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법정형이 다음과 같이 상향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형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이하의 징역형

두번째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형

오해로 시작된 사내 성추행 해결방안

성범죄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 종류로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의도와 다르게 오로지 실수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경우 당사자는 당황스러움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녀온 직장에서 성추행범으로 오명을 받게 된다면 삶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추행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 진술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강압적인 분위기에 무고한 사람이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오해로 시작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돼버리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직장을 다닐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 하셔서 무죄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고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