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주변에서 바바리맨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 하는 일들이 빈번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바바리맨들 처럼 신체를 노출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행위들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결코 가볍게 다루면 안됩니다. 오늘은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공연음란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해당되는 행위는?

이 원죄는 형법 254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욕을 만족, 흥분 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성립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과거에 많았던 바바리맨, 노상방뇨 등 직접적인 신체 노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신체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해도 혐의로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공연음란죄로 인정을 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 유형 처벌 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안일하게 보면 안되는데요. 이유는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기도 하고 사회 생활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등으로 취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유도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이 될 경우?

해당 성범죄 처벌 수위가 다른 사건의 성범죄보다 형량이 가볍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대처를 하면 안됩니다.

• 첫번째 죄의 구성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두번째 범행 사실을 부정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신체 노출로 입건이 됐다면 범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번째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조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범행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담긴 반성문을 준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수사 단계에 제출하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법리분석과 판단으로 대응해야

종류가 같아도 어떻게 해석이 되는 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입건 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련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 과정에서 사실적,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수위가 낮지만 적절하게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시작부터 고의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직간접적 증거들을 준비해서 의도성을 부인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