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에 성범죄가 심각성이 커지면서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성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몰카와 영상물 배포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쉽게 자료를 공유하고 판매 하는 일들이 편리 해졌고 그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 한 지역에서는 학교와 교육 시설 내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와 협박, 저장,전시 하는 등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상에 자료가 유포 되었을 때 지우기가 어렵고 또한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은?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 어떤 경우가 디지털관련 성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나 특정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 두번째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세번째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 하겠다는 협박
- 그 외에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재유포, 불법촬영물 시청, 유통 소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사이버상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의 변화
N번방 사건이 발생되어서 공소시효가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폐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자는 최대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배포할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 등 디지털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성범죄 연루가 된다면?
오늘은 다양한 디지털관련 성범죄 유형을 알아보고 그 처벌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불법 촬영물 이었다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성범죄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초기 대응부터 조력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면 무죄 혐의를 입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