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과 중에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또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경험한 많은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신고하기를 어려워 합니다. 이유는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비난의 화살이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지만 동료의 언행이 상대방이 느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사내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내성추행 에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성추행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권력형 성범죄는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장 안의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서도 위력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 기습적인 키스를 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그 죄질도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8년에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법정형이 다음과 같이 상향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형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이하의 징역형
두번째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형
오해로 시작된 사내 성추행 해결방안
성범죄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 종류로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의도와 다르게 오로지 실수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경우 당사자는 당황스러움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녀온 직장에서 성추행범으로 오명을 받게 된다면 삶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추행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 진술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강압적인 분위기에 무고한 사람이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오해로 시작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돼버리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직장을 다닐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 하셔서 무죄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고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