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uaa@naver.com, Author at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고소대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2022년 12월 27일 2022년 12월 27일

과거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더라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요. 지금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고 피해자의 인식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고, 고소를 통해서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고소대리 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 보호와 보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려는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죄를 의미합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꼭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미수에 그칠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행 사건이 일어난 후 바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추행고소대리 필요한 이유

성범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가해자의 의도를 증명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정리 하는 일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스럽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게 될 경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고소 전에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고소대리 진행방법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 사실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증언이 중요 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괴롭고 떠올리기 힘든 일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그대로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가 객관적이고 합법적일 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 메신저, 영상자료 등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추행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선처 받기 위해서

2022년 12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일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짐작하므로 현재의 상황을 너그럽게 평가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많은 사안 중에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성범죄기소유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들

최근 들어 뉴스에 일반인과 유명인 관련해서 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관련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로 들면 빈도수가 많은 강제 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이버 성범죄 와 불법 촬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무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전에는 어려운 상황을 정상참작 했지만 지금은 법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 기준 규범을 어긴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선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성범죄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상황은?

해당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자의 연령과 범죄,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 등 모든 제반 상황을 알아보고 검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실이 확실하지만 그와 관련된 죄와 전과자가 되긴 부족한 경우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 무혐의와 차이점

성범죄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유예하므로 전과의 기록이 남지 않는 판결을 말합니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 범죄 혐의의 여부를 상관없이 이 문제로 기소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위해서
법적 공방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혼자 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상황마다 증명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변론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기소유예를 선처를 받는 경우가 좁지만, 성범죄 성립되는 유형이 다양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거짓 된 진술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주변에서 바바리맨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 하는 일들이 빈번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바바리맨들 처럼 신체를 노출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행위들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결코 가볍게 다루면 안됩니다. 오늘은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공연음란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해당되는 행위는?

이 원죄는 형법 254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욕을 만족, 흥분 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성립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과거에 많았던 바바리맨, 노상방뇨 등 직접적인 신체 노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신체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해도 혐의로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공연음란죄로 인정을 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 유형 처벌 보다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안일하게 보면 안되는데요. 이유는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기도 하고 사회 생활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등으로 취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유도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이 될 경우?

해당 성범죄 처벌 수위가 다른 사건의 성범죄보다 형량이 가볍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대처를 하면 안됩니다.

첫번째 죄의 구성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번째 범행 사실을 부정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신체 노출로 입건이 됐다면 범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조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범행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담긴 반성문을 준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수사 단계에 제출하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법리분석과 판단으로 대응해야

종류가 같아도 어떻게 해석이 되는 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입건 된다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련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 과정에서 사실적,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수위가 낮지만 적절하게 방어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시작부터 고의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직간접적 증거들을 준비해서 의도성을 부인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2022년 12월 13일

예전에는 성매매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을 팔고 사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했었는데요. 성매매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문제들도 많아져서 성매수를 위법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특별법 위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 두 법률을 함께 말하는 별칭이에요. 성매매 하는 대상이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성매매 관련 형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성매매특별법 처벌 형량은?

첫번째 성을 팔고 구매를 한 경우는 제 2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구류 또는 과료 부과
두번째 성매매 알선과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 성매매 관련 직업을 소개 해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세번째 성매매를 알선, 모집, 성매매 직업을 소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 만원의 벌금형

또한 상대가 미성년자일경우 아청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년이상 10년 이하의 강제 노역이나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관련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란 기본적으로 돈이나 재산 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을 파는 것을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강요 했을 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 하는 경우
성매매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자금이나 토지 외에 건물을 제공 하는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
성교 행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 하는 경우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은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횟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지른 범행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성매수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죄를 처음 저지른 경우라면 대응을 빨리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초기 조사부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전과가 남을 경우 주변에 알려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한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처벌 수위 무거워요

2022년 12월 08일 2022년 12월 08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보이지 않아서 억울하게 거짓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고죄처벌 을 통하여 반박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처벌 고소장 억울하게 받았다면?

최근에 정부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를 활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유는 피해 신고가 위축이 되고 이 문제를 악용하여서 방어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형 성범죄를 일으킨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황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일어난 사실을 진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누명을 쓰고 무고죄 고소장까지 받았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준비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보고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로 들면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 받는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취업할 때 어려움과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사회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이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고 증명해서 내가 받는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고죄처벌 가볍지 않은 형량

무고죄 처벌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법률로도 무거운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이후에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피해자로서 해당 조항 때문에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과 조력 하여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무고죄 처벌

현재 사회에서 성범죄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련이 되는 무고죄처벌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에 관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적용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당사자라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준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이 사건을 경험할 경우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통해서 사건의 분위기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폭행집행유예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2022년 12월 05일 2022년 12월 05일

현재 사회 분위기는 매일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로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성폭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간과 함께 협박 그리고 성착취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성범죄 문제는 무거울 수 밖에 없어졌는데요. 오늘 알아볼 성폭행집행유예 도 전문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란?

성폭행 관련 사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폭행 이란 상대방의 성적 행위로 불쾌감과 혐오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의 대상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인, 미성년자까지 다양합니다. 성폭행은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 유사 강간 등 성범죄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지금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폭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 자고 있는 사람을 성교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성폭행 중형에 처하는 기준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데요.

형법 제297조 2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폭행을 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성폭행 할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집행유예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 했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참고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조건을 보게 됩니다. 성폭행집행유예 중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벌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성폭행집행유예 혐의로 억울하다면

성폭행 혐의를 오해 받아서 억울하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의 사건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요청 받은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혼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보다 성폭행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고 준비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오해로 시작된 사건은 본인이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초반부터 대처가 미흡할 경우 성폭행 실형의 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폭행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받게 되는 보안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개인의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으로 사회의 나쁜 시선을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성관계를 했다면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혐의에서 벗어 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혐의를 벗지 못하더라도 성폭행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곤란하다면

2022년 12월 01일 2022년 12월 01일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보급이 대중화 되면서 영상과 사진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기술력이 좋아져서 전문가처럼 영상을 만들기가 쉬워졌는데요. 하지만 기술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몰카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또는 화장실과 직장 등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의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물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결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하였는 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과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을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

첫번째 관련 사건이 법리적으로 분석 했을 때 혐의가 적용돼서 유죄로 가능성이 크다면 감형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일관된 내용 진술이 중요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건에 다수가 가담이 되어있었다면 소극가담을 했다는 것을 토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처 해야 합니다.
두번째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로 주변 환경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을 촬영 하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반론을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랜덤채팅성범죄 무작정혐의 부인 위험해요

2022년 11월 28일 2022년 11월 28일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성과 관련 위법 행위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호주에서 체포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중 하나 인 랜덤채팅성범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채팅성범죄 어떻게 연루되나요?

채팅앱에서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 중에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할 경우 랜덤채팅성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화와 우편 또는 PC 등으로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했을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랜덤채팅성범죄 형량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팅앱으로 주고 받는 음란물 외에도 게임을 하다가 나눈 대화로 성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랜덤채팅 성범죄로 인정 받게 되면 성폭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최대 2년의 징역형의 선고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형량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조심해야합니다.

계획 없이 혐의 부인을 할 경우?

본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신고를 해서 해당 성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성범죄는 증거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계획 없는 혐의 부인은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생각보다 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랜덤 채팅성범죄 연루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행동이 부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존재 한다면 사건 해결 방향은 기소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인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인과 조력 하여서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판결 받도록, 불송치로 마무리 되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피력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 입건이 되기 전이라면 랜덤채팅 성범죄에 스스로 자수를 한다면 양형을 받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 형량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24일 2022년 11월 24일

인터넷과 채팅앱 등으로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쉬워지면서 관련 성범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할 경우 성매매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관계를 맺지 않고 시도를 한 경우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이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동의 했더라도 아청법 위반이 적용이 되어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포함이 될 수 있고 성을 구매하고 판매 했거나 중개 행위 또는 강요 등의 추가 혐의 유무에 따라 양형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성매매처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처벌 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번째 성을 판매하고 구매했다면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에게 모두 1년이나 300만원 이하의 징역, 구류, 과료,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성매매 관련 중개 행위를 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서 3년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매매처벌 대가를 지불 받는 영업의 경우

대가를 지불 받는 영업으로 징역형을 받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각각에 대해서 7년 7천만원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개 행위가 단순하게 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지만 대가를 지불 받았다면 6개월에서 1년 4월로 늘어나게 되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 대처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단순하게 구매하고 판매를 했다면 낮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가를 지불 받는 중개 행위의 경우 징역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내부 상황을 고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가담 했다고 하면 형량을 8개월 미만으로 낮출 수 가 있는데요. 혼자서는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기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반박 할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판례에서 감형이 된 사건을 수집하여 강조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합니다. 반대로 성매매 처벌에 가중이 되는 요소들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끝으로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3년 반에서 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 하거나 알선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 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무죄를 받기가 어렵다면 형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 변호인과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최선의 대응책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1월 22일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과 채팅앱 그리고 SNS 수단을 활용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성인을 만나서 성범죄에 노출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기 때문에 성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미성년자성범죄 에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게 될 경우 합의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에 대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죄 보다 더 가중이 되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가 발생 하기전에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기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받을때 대응책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는 예비와 음모 단계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초기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를 받게 된다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온라인상에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것 뿐 아니라 취업의 제한,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움으로 시작 하기때문에 증언을 하는데 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인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적절한 변론을 준비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인줄 모르고 만났다면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채팅으로 만나게 되어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와 횟수, 대화를 나눈 내용,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는 상세하게 주장을 펼쳐 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과 관계에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에서는 자유로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변론 과정부터 성범죄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 전략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