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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최근 몇 년전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남성이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여성을 유사강간 하는 몰래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이 집단 폭행과 유사강간에 시달렸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유사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사강간죄 의 의미와 처벌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기준은?

형법상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던 과거와 다르게, 2012년에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 되면서 그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피해자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다른데요. 유사 강간죄도 피해자에 따라 그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는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7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강간죄를 예비, 음모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

유사 강간죄 실형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로 들면 신상 정보가 등록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서 이동경로를 감시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할 때도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불리하게 되고 비자 발급도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조사는 강압적으로 압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은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말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있어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반론을 통해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간접적으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해서 처벌 수준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수준 강화에 대해

최근에 신당역 지하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남성은 여성과 같이 근무 했던 직장 동료 였는데 300 번 정도 연락 및 불법 촬영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스토킹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토킹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여성들은 성범죄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사회적 여론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엄벌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동, 스토킹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지속했다면 스토킹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을 때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주거 침입을 하게 된다면 스토킹가해자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연락을 하고 집착을 하는 행동도 폭력에 해당이 되고 처벌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 않고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거나, 이메일, 메시지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의 처벌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수준 가볍지 않아요.

예전에는 스토킹 처벌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처벌 되더라도 단순 경범죄로 벌금형 10만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 하고 있고 많은 벌금형과 징역까지 살 수 있는 범죄가 되었는데요.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지만 위험한 흉기 등을 가지고 범행을 했을 경우 5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5천만원 이내로 벌금형이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상대방에게 스토킹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고 증거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변론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것과 반의사불법죄 폐지 입법이 예고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변경이 되는 개정안을 통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혐의로 인정이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초기에 대응하셔서 무혐의를 받기까지 사건을 체계화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준 강화

최근 사회에 성범죄가 심각성이 커지면서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성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몰카와 영상물 배포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쉽게 자료를 공유하고 판매 하는 일들이 편리 해졌고 그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 한 지역에서는 학교와 교육 시설 내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와 협박, 저장,전시 하는 등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상에 자료가 유포 되었을 때 지우기가 어렵고 또한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은?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 어떤 경우가 디지털관련 성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나 특정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 두번째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세번째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 하겠다는 협박
  • 그 외에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와 재유포, 불법촬영물 시청, 유통 소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사이버상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준의 변화

N번방 사건이 발생되어서 공소시효가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폐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가 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자는 최대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배포할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 등 디지털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한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성범죄 연루가 된다면?

오늘은 다양한 디지털관련 성범죄 유형을 알아보고 그 처벌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불법 촬영물 이었다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성범죄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초기 대응부터 조력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면 무죄 혐의를 입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내성추행 오해로 혐의 인정 받는다면?

하루 일과 중에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또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경험한 많은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신고하기를 어려워 합니다. 이유는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비난의 화살이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지만 동료의 언행이 상대방이 느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사내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내성추행 에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성추행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권력형 성범죄는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장 안의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서도 위력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와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 기습적인 키스를 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면 그 죄질도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8년에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법정형이 다음과 같이 상향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형법상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이하의 징역형

두번째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죄: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형

오해로 시작된 사내 성추행 해결방안

성범죄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 종류로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의도와 다르게 오로지 실수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경우 당사자는 당황스러움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녀온 직장에서 성추행범으로 오명을 받게 된다면 삶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추행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 진술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강압적인 분위기에 무고한 사람이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내성추행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오해로 시작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돼버리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직장을 다닐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 하셔서 무죄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고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수준 무겁나요?

해마다 늘어나는 성범죄로 그 처벌 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범죄자의 출소를 두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출소를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론에 화제가 되었던 성범죄자는 성인과 달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요. 이와 같이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불법 영상물 소지와 유포 등도 그 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청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는 각종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와 구제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이 법은 개정이 계속 되고 있고 관련 처벌 수위 또한 크게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성범죄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했을때 결과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취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직접 제작을 한 자부터 유포한 자, 구입과 소지를 한 자는 미수범 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SNS, 메신저, 토렌트 등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 하는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현재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고자 처벌 수준도 법이 개정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를 처음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또는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관계 상대방이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도 강도가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처음인 분들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보다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를 대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 하면서 탄핵 할 수 있고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 받은 경우 무죄로 판결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초기대응 꼭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성범죄 사건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사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조사를 처음 받게 될 경우 수사관들의 태도와 압수수색, 체포 등이 낯설게 느껴지고 무서운 절차들이 많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지목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조사를 섣불리 받게되면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최선의 방안을 제시 하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이유

  • 성범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게 되는 변호사의 능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 첫번째, 사건에 연루가 되면 81% 정도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수감이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점은 재판에 이득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 두번째,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경우 구속 피고인의 무죄 비율이 2% 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번째,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법률 조언은 불송치와 기소유예를 받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시기에 대해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대다수의 일반인은 처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방어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에 있는데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건을 빠르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수사기관의 조사 후 재판 진행과정 절차

성범죄사건이 수사 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무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서 초기에 도움을 받아서 재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되면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실형선고후의 사건처리는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제일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자 발찌를 통해서 움직이는 위치가 공개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 출소가 가능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계실 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처벌 수준과 혐의 방어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지 않았던 일인데 성범죄 혐의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성범죄에 경우는 특히 혐의를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으면 정말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혐의가 억울하게 뒤집어 씌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준강간죄는 무엇인가?

법적 정의로 보면 심신의 상실 및 항거 불능의 상태를 불순하게 이용하여 추행 및 간음 행위를 할 때에 성립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혐의와 관련한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타인이 거부의사를 비추지 않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준강간죄로 혐의를 인정받아 처벌을 받을 수 가있습니다. 예로 들면 술에 취할 경우 만취하여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추후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합의가 충분히 되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와 강간죄 의 차이점

둘 다 비슷한 죄 목으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간음 및 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나뉘어 볼수있습니다. 강간죄로 혐의를 받게 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3년이상 유기징역형을 받게 되고 때로는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 받을 때 방어방법

성범죄의 대부분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상대로부터 고발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피해자와 합의 의해서 관계를 했더라도 혐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감형을 목표로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대한 사실을 증명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혐의로 입건 될 경우에 초기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법적 조력자를 고용을 하여 수사와 재판을 유도해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할 때는 부적절하게 처음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대와 함께 있던 장소와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cctv 같은 영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소가 되었더라도 그 후에 무죄로 유도 할 수 있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 혐의로 인정될 때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의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혼자서 큰 난관을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사건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가볍지 않은 처벌기준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 클릭 하나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동이라고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서로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한동안 텔레그램으로 불법 음란물을 공유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친구끼리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동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무분별한 음란물을 공유하는 일이 음란물유포죄 에 해당이 되며 처벌 수준도 높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본인도 모르게 하는 음란물 유포는 불법행동이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란물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와 유포하는 목적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음란물이 불법 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이는 성범죄로 봐서 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물을 배포를 목적으로 가공해서 유포를 해도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리는 음란물의 경우도 음란물 유포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록을 삭제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지털포렌식기술을 사용해서 복원이 가능해서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와 카카오 톡 등으로도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란물유포 처벌 기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혐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한 음란물 처벌 기준이 높아집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이 된 음란물이 유포가 되어진 것으로 나타나면 이 경우 음란물유포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이되서 7년 까지의 징역 선고나 5,000만원 내의 벌금형으로 중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가 정부의 엄격한 단속에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자료들이 쉽게 공유가 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갖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공유한 자료들은 다운로드나 사용 내역이 자료로 남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로 가중 처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고심 중에 있으시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강제추행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다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의사 표현과 행동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의 장면 속에서 남성은 호감을 갖고 있는 여주인공에게 술을 한잔 하면서 술기운에 기습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청을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어떻게 일어 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실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없는 상태인데 술기운에 취한 남성에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키스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라도 서로 동의 없이 한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인 사이에도 죄로 여겨지는 강제추행,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했던 일들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억울하게 피의자로 의심 받게 된 상황에서 성범죄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의 형벌과 기준에 대해

먼저 강제추행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아보면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하여 상대를 추행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벌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지고, 중요한 사실은 협박과 폭행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것처럼 협박과 폭행이 없이 추행이 선행이 되더라도 이 범죄의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협박과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았는데 신체 접촉이 가해졌다면 법에 의해 실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억울하게 추행으로 기소되었다면, 혼자서 사건을 준비하면 결과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어려운 이유

  • 첫번째 대다수의 경우 성범죄의 사건은 대중적인 장소가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 두번째는 피해자 진술이 먼저 된 후에 사건이 시작 되서 본인의 의사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혐의에서 벗어나 승소하기 위한 방법

결론적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의뢰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성범죄에 대한 법의 판결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벗어 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수사 기관의 초기진술부터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펼쳐서 피해자가 말한 내용 중에 다른 점을 반박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장에서 일어났던 피의자가 몰랐던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 보전 신청은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신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동 성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출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 성범죄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TV나 인터넷 기사 들을 보면 성추행신고 사건이 해가 갈수록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도 학교나 회사, 공공장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추행신고

먼저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면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보통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제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요.
성추행이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고하고 성욕을 자극하고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가 있는데요.

성추행 피해자가 성추행신고 두려워 하는 이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럴수록 가해자들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더 과감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인데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할 경우 신고를 해도 현실은 녹녹치가 않습니다. 피해 관련 부서에 신고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2차 와 3차 그 이상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도 나오면서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를 두려워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될까 봐 성추행 당한 사실들을 알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신고 숨기기만 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 성추행을 회사나 학교 등의 장소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에 피해자가 된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려고 노력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 할 때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주장을 신뢰 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신고 법적 절차는

성추행신고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고소장에 추행 당한 있었던 일을 거짓 없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수사 기관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