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성범죄 사건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사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조사를 처음 받게 될 경우 수사관들의 태도와 압수수색, 체포 등이 낯설게 느껴지고 무서운 절차들이 많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지목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조사를 섣불리 받게되면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최선의 방안을 제시 하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이유
- 성범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게 되는 변호사의 능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 첫번째, 사건에 연루가 되면 81% 정도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수감이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점은 재판에 이득이 되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 두번째,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경우 구속 피고인의 무죄 비율이 2% 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번째, 성범죄변호사를 통한 법률 조언은 불송치와 기소유예를 받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시기에 대해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대다수의 일반인은 처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방어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에 있는데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건을 빠르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수사기관의 조사 후 재판 진행과정 절차
성범죄사건이 수사 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무죄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서 초기에 도움을 받아서 재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피해 사실이 입증이 되면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실형선고후의 사건처리는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제일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자 발찌를 통해서 움직이는 위치가 공개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 출소가 가능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계실 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