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성과 관련 위법 행위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호주에서 체포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중 하나 인 랜덤채팅성범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채팅성범죄 어떻게 연루되나요?
채팅앱에서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 중에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할 경우 랜덤채팅성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화와 우편 또는 PC 등으로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했을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랜덤채팅성범죄 형량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팅앱으로 주고 받는 음란물 외에도 게임을 하다가 나눈 대화로 성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랜덤채팅 성범죄로 인정 받게 되면 성폭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최대 2년의 징역형의 선고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형량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조심해야합니다.
계획 없이 혐의 부인을 할 경우?
본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신고를 해서 해당 성범죄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성범죄는 증거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계획 없는 혐의 부인은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생각보다 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랜덤 채팅성범죄 연루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행동이 부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존재 한다면 사건 해결 방향은 기소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인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인과 조력 하여서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판결 받도록, 불송치로 마무리 되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피력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 입건이 되기 전이라면 랜덤채팅 성범죄에 스스로 자수를 한다면 양형을 받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