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전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남성이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여성을 유사강간 하는 몰래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이 집단 폭행과 유사강간에 시달렸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유사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사강간죄 의 의미와 처벌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기준은?
형법상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유사성행위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던 과거와 다르게, 2012년에 유사강간죄 규정이 신설 되면서 그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피해자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다른데요. 유사 강간죄도 피해자에 따라 그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는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7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의 처벌 기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강간죄를 예비, 음모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
유사 강간죄 실형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로 들면 신상 정보가 등록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서 이동경로를 감시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할 때도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불리하게 되고 비자 발급도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조사는 강압적으로 압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은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말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있어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반론을 통해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간접적으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해서 처벌 수준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