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신당역 지하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남성은 여성과 같이 근무 했던 직장 동료 였는데 300 번 정도 연락 및 불법 촬영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스토킹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토킹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여성들은 성범죄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 스토킹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사회적 여론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엄벌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동, 스토킹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지속했다면 스토킹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을 때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주거 침입을 하게 된다면 스토킹가해자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연락을 하고 집착을 하는 행동도 폭력에 해당이 되고 처벌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 않고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거나, 이메일, 메시지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의 처벌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수준 가볍지 않아요.
예전에는 스토킹 처벌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처벌 되더라도 단순 경범죄로 벌금형 10만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 하고 있고 많은 벌금형과 징역까지 살 수 있는 범죄가 되었는데요.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지만 위험한 흉기 등을 가지고 범행을 했을 경우 5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5천만원 이내로 벌금형이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상대방에게 스토킹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고 증거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변론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토킹가해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것과 반의사불법죄 폐지 입법이 예고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변경이 되는 개정안을 통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혐의로 인정이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초기에 대응하셔서 무혐의를 받기까지 사건을 체계화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