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가 보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일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짐작하므로 현재의 상황을 너그럽게 평가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많은 사안 중에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성범죄기소유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들
최근 들어 뉴스에 일반인과 유명인 관련해서 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관련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로 들면 빈도수가 많은 강제 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이버 성범죄 와 불법 촬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무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전에는 어려운 상황을 정상참작 했지만 지금은 법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 기준 규범을 어긴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선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성범죄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상황은?
해당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자의 연령과 범죄,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 등 모든 제반 상황을 알아보고 검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실이 확실하지만 그와 관련된 죄와 전과자가 되긴 부족한 경우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 무혐의와 차이점
성범죄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유예하므로 전과의 기록이 남지 않는 판결을 말합니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 범죄 혐의의 여부를 상관없이 이 문제로 기소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위해서
법적 공방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혼자 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상황마다 증명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변론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기소유예를 선처를 받는 경우가 좁지만, 성범죄 성립되는 유형이 다양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거짓 된 진술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