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 클릭 하나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동이라고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서로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한동안 텔레그램으로 불법 음란물을 공유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친구끼리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동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무분별한 음란물을 공유하는 일이 음란물유포죄 에 해당이 되며 처벌 수준도 높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본인도 모르게 하는 음란물 유포는 불법행동이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란물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와 유포하는 목적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음란물이 불법 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이는 성범죄로 봐서 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물을 배포를 목적으로 가공해서 유포를 해도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리는 음란물의 경우도 음란물 유포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록을 삭제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지털포렌식기술을 사용해서 복원이 가능해서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와 카카오 톡 등으로도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란물유포 처벌 기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혐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한 음란물 처벌 기준이 높아집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이 된 음란물이 유포가 되어진 것으로 나타나면 이 경우 음란물유포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이되서 7년 까지의 징역 선고나 5,000만원 내의 벌금형으로 중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가 정부의 엄격한 단속에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자료들이 쉽게 공유가 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갖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공유한 자료들은 다운로드나 사용 내역이 자료로 남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로 가중 처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고심 중에 있으시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