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과 채팅앱 그리고 SNS 수단을 활용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성인을 만나서 성범죄에 노출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기 때문에 성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미성년자성범죄 에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게 될 경우 합의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에 대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죄 보다 더 가중이 되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가 발생 하기전에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기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받을때 대응책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는 예비와 음모 단계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초기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를 받게 된다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온라인상에 정보가 공개가 되는 것 뿐 아니라 취업의 제한,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움으로 시작 하기때문에 증언을 하는데 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인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적절한 변론을 준비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인줄 모르고 만났다면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채팅으로 만나게 되어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나이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와 횟수, 대화를 나눈 내용,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는 상세하게 주장을 펼쳐 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과 관계에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에서는 자유로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변론 과정부터 성범죄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 전략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