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성범죄로 그 처벌 수준이 과거와 다르게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범죄자의 출소를 두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출소를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론에 화제가 되었던 성범죄자는 성인과 달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요. 이와 같이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나오는 불법 영상물 소지와 유포 등도 그 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청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는 각종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와 구제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이 법은 개정이 계속 되고 있고 관련 처벌 수위 또한 크게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성범죄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했을때 결과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취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직접 제작을 한 자부터 유포한 자, 구입과 소지를 한 자는 미수범 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SNS, 메신저, 토렌트 등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 하는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현재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고자 처벌 수준도 법이 개정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를 처음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또는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관계 상대방이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도 강도가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처음인 분들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보다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를 대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 하면서 탄핵 할 수 있고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 받은 경우 무죄로 판결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