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더라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요. 지금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고 피해자의 인식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고, 고소를 통해서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고소대리 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 보호와 보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려는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죄를 의미합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꼭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미수에 그칠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행 사건이 일어난 후 바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추행고소대리 필요한 이유
성범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가해자의 의도를 증명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이 되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정리 하는 일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스럽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게 될 경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고소 전에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고소대리 진행방법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 사실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증언이 중요 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괴롭고 떠올리기 힘든 일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그대로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가 객관적이고 합법적일 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 메신저, 영상자료 등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추행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